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증가세가 뚜렷하다. 고령 장애인 비중은 최근 10년 사이 12.5%포인트(p) 크게 뛰었다. 늘어나는 장애인 돌봄 수요에 부양 부담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총 264만1896명이다. 등록장애인 수는 전년 대비 6528명 줄었다. 8만6287명이 새로 등록됐고 9만2815명이 사망 등으로 제외됐다.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인구 감소의 영향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62만7665명(23.8%)로 가장 많았다. 70대 57만1828명(21.6%), 80대 45만4555명(17.2%)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인 수는 0~9세가 3만5180명(1.3%)으로 가장 적었다. 10대는 6만3806명(2.4%), 20대는 9만4155명(3.6%), 30대는 10만9676명(4.2%)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고령 장애인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 평균 연령 증가는 부양 문제로 귀결된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복지 예산을 1조6364억원으로 늘렸다. 전년 대비 1263억원(8.4%)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장애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4년 41.4%였던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은 2020년 49.9%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후 2022년 52.8%로 오른 뒤 현재 53.9%까지 늘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도 고령층이 주를 이뤘다. 70대가 2만1074명(24.4%)로 가장 많았고 60대 1만8229명(21.1%), 80대 1만6023명(18.6%)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43.7%)가 가장 많았다. 이어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 순으로 비중이 컸다.
복지부는 고령 장애인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수요에 맞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장애인 현황은 국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향은 물론, 사고나 질병 등 장애원인 발생의 증감, 장애인정기준의 수준, 장애등록의 유인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등록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