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4월 말까지 협의 가능한데…의정갈등 '제자리'
"규모 논의 의미 없어…증원 후 의료공백 대책 찾아야"
"규모 논의 의미 없어…증원 후 의료공백 대책 찾아야"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제는 '증원 규모'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전공의가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서비스 공급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점을 4월 말까지로 보고 있다. 앞으로 2주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마지노선인 셈이다.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학과별 모집 요강 등이 담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정원도 함께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4월 말 입시 요강 제출 기한을 미루기도 어렵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신입생들의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4월 중으로 의정갈등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2000명 증원이 원안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이후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증원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간다면, 지금은 의료 서비스 공급 공백 해소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은 뒷북이다. 처음 증원 안이 나오기 전에 만들었어야 의미가 있다"며 "합의체 논의 범위가 구체화하지 않았을뿐더러, 협의체가 꾸려진다 해도 의사단체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 기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증원 이후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의료 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계획, 의사 업무 효율성 강화, 전달 체계 등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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