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발표
영업비밀 처벌강화 응답 27.1%서 46.4% 증가
온라인 짝퉁 증가 영향 단속지원 요청 급증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급증에 따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17일 특허청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유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 강화'에 대한 응답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 조사결과인 27.1%에서 2배 가까이 높아진 결과다. 이어 증거수집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36.6%), 영업비밀 보호 교육·상담(34.5%),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24.1%),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21.7%) 등의 순으로 나왔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으로 응답비중이 높아졌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현재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법정형은 최대 15년이지만 평균 징역형량은 2022년 14.9개월에 그쳐 양형 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선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퇴직 시 비밀보호 서약서 징구(7.2%), 정기적인 영업비밀 교육 실시(6.1%),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 인지하고 있는 유형으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 행위(83.9%) 등이었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 등을 꼽았다.
특허청의 상표권 보호 관련 지원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사업'의 이용 의향이 50.2%에 달했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사업도 35.2%로 높게 나왔다. 이는 전년 조사 결과보다 각각 5.1%, 2.6% 높은 수치로, 해외 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초범이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에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제도도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