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동기 대비 47조4000억원↑…진도율 60.8%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 재정의 신속집행 추진 결과 상반기 목표액 351조1000억원 가운데 진도율 60.8%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서민 체감경기 개선 목적으로 역대 최고수준(중앙 65%)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분기 중앙재정은 106조원이 집행되며 집행률 41.9%, 진도율 64.5%로 집계됐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95조8000억원(집행률 33.9%), 11조7000억원(44.4%) 집행으로 진도율은 각각 56.5%, 68%로 나타났다.
재정집행 항목 중 109조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약자복지와 일자리, SOC사업이 중점 관리대상에 올라 1분기에 47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약자복지의 경우 △노인 10조2000억원 △저소득층 9조5000억원 △청년 6조1000억원 △소상공인·장애인 등 기타 5조6000억원 등 총 31조4000억원이 집행률 45.2%의 속도로 집중 지원됐다.
일자리지원 분야에서는 △직접일자리 2조5000억원 △기타일자리 4조5000억원 등 총 7조원(47.1%) 집행됐고, 직접 일자리에는 103만8000명의 채용이 완료됐다.
SOC 사업에서는 △도로 2조9000억원 △철도 1조7000억원 등 총 8조9000억원(35.4%)이 집행되며 전년동기보다 1조4000억원 넘게 집행되며 속도를 냈다.
공공기관 투자 항목에서는 SOC분야 등을 중심으로 총 19조원이 집행됐다. 상반기 목표인 34조9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54.3%가 집행된 것.
민간투자 항목에서도 3월 말 기준 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총 1조5000억원 나가며 26.2%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공정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집행속도를 가속화하고, 기재부·주무관청 합동으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와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신안산선 등의 적기개통을 위한 공정률 관리 강화에 나선다.
올해 78조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민생사업의 경우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핵심 사업을 선별해 1분기 집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 34조7000억원을 집행해 계획(29조8000억원)대비 4조9000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올해 예산의 44%가 집행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2.6조원) △노인일자리 지원(+0.6조원) △생계급여(+0.2조원) △관광융자(+0.1조원) 등에서 초과 집행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집행관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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