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지역서 수도권·광역시 제외
주택 가격·취득 시점에도 제한
주택 가격·취득 시점에도 제한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컨드 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내용을 밝혔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2021년 10월)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2022년), 특별법 제정(2023년 6월)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행정안전부는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감소지수에 기반해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지원한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실질적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생활인구, 방문인구, 정주인구 개념에 기반한 3대 프로젝트를 만들어 추진 중이다.
우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 홈'을 활성화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다만 특례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은 포함시켰다.
주택 가격과 취득시점에도 제한을 뒀다. 특례지역 주택 중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이하 주택으로서 올해 1월 4일(2024년 경정 발표시점) 이후 취득분에 한정했다.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올해 과세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4월)하고,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6월)한다.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해 7개 시·군에 10개 사업(사업비 1조4000억원 규모) 우선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속도를 내기 위해 기존 50만㎡였던 관광단지 지정요건은 기존 5만~30만㎡로 줄였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기존 3종류 이상에서 2종류로 완화했다. 지정권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도시자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고,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기존 관광단지 적용 혜택에 관광기금 융자 우대나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지원한다.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주인구는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발급으로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지역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발급하며, 지난해 28개 지역에 그쳤던 참여지역은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한다. 작년 1500명 수준이었던 쿼터도 올해 3291명으로 약 2.2배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 및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규제특례를 발굴 및 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협력 등을 통해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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