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벌써 `채상병 특검` 밀어붙이는 巨野… 尹, 거부권 행사 고심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野 "또 거부땐 국민이 尹 거부"
與 일각서도 찬성 목소리 나와
尹, 거부권 부담… 신중기할듯
벌써 `채상병 특검` 밀어붙이는 巨野… 尹, 거부권 행사 고심
12일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연합뉴스>

총선이 여권의 참패로 끝남에 따라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은 21대 국회보다 더 험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192석으로 21대 총선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다. 범야권이 본회의 상정 법안 단독처리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21대 국회처럼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총선 참패 이후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요구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사건건 행사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벌써부터 범야권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며 압박에 나섰다. 기간도 21대 국회 임기 내로 국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채 상병 특검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굳이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며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주요 내용을 채 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채 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냈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기소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거론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라며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을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특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2일 한 방송에서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이어져서 박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야권이 정부·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몰아붙이는 것은 22대 국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으로 연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표결에 합의해 줄 가능성도 낮고, 전례로 봤을 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거야 압박과 더불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 수용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거부권을 행사해도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175석),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개혁신당(3석)을 더한 표에, 국민의힘 내에서 8표의 이탈표만 나와도 법안이 다시 통과될 수 있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주요 법안 처리와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심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 법사위원장은 일종의 '본회의 전 수문장' 역할을 하게 된다. 더구나 각종 '특검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계류 기간 90일을 단축할 수 있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과 본회의 개의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 자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22대 첫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내 최다선인 6선 추미애(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6선 조정식(경기 시흥을) 당선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상 같은 선수일 경우, 나이를 고려해 전·후반기 의장직을 나누는 만큼, 1957년생인 추 당선인이 1963년생 조 당선인보다 먼저 의장직에 도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