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안에 실거주 요건 확대, 우대형 상품 가입 대상 확대 등 주택연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이같은 대응 방안을 밝혔다.
주택연금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고, 총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과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도 함께 실시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및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 한도를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하겠단 것이다.
실버타운에 살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금 인출한도도 기존 4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미래과제에 대응해 '미래대응금융 TF'를 발족,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또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고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열린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