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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칼럼] `두고 보자`는 범죄자의 한풀이 총선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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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장
[박양수 칼럼] `두고 보자`는 범죄자의 한풀이 총선 난장판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불어온 '조국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찻잔 속 미풍으로 그치지 않고, 언제 태풍 수준으로 발전할지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 10명 중 2명이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했다. 이같은 여론의 흐름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지는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이번 총선의 최대 이변일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공산이 크다. 거기에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후반부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공교롭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똑같이 범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처지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기소된 사건만 해도 여럿이다. 그는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핀잔을 사기도 했다. 법을 두려워하는 일반인들로선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어서다.

야당의 두 대표는 총선 후 "윤 정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른다. 구정권인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의 우상이었던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위선과 내로남불로 한 순간에 추락했다. '멸문지화'의 불행을 윤 정부와 검찰 탓이라고 믿는 그는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만들겠다"며 대놓고 권력을 위협한다.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원내 진입에 성공한 후,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칼을 간다. "3년도 너무 길다"며 조기 종식을 외친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사사건건 정부 발목을 잡아온 그는 200석을 차지해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떠든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이듯 범야권의 승리 이후 벌어질 국정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 문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야당 단독으로 법률을 만들고, 국정조사와 특검 칼춤이 다반사가 될 것이다. 공직자와 판·검사들은 탄핵소추 당하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거대 야당 눈치를 살피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주창하는 범야권의 '200석' 장악은 실상은 윤 정권의 붕괴 또는 정권의 교체 시나리오나 진배없다. 거대 야당 하에서 마지막 보루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무장해제되고, 대통령 탄핵소추 및 개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출범한 정부가 범야권의 합공에 의해 몰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적 선거제의 맹점이다

총선 이후의 정국흐름을 짚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두 대표는 어차피 형사범죄 피고인 신세다. 두 당이 합세해 어떻게 해서든 '방탄 국회'를 2027년 대선 전까지 끌고 가는 것이다. 재판을 최대한 늦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막는 것도 선택 가능한 사항이다.

어쩌면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으로 대선을 앞당기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던 지난 정권에서 우리가 맛본 건 '사회주의적 실험'이었다. 그들은 국민을 철저하게 빈부·남녀·성별 등으로 갈라서게 해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들었다. '가진 자'한테 뺏어 '못 가진 자'에게 분배하는 식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질서와 도덕을 무너뜨렸다. 반미와 친북·친중 외교 노선에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 안전을 걱정하게 만들기도 했다. 더 화나는 건 자신들은 자유 경제주의의 열매를 맘껏 향유하면서, 국민에게만 '평등한 분배'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사실이다.

재판 중인 형사범죄 피고인이 국민의 혈세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나선다는 게 맞는 걸까. 죄를 지은 증거가 나오고 있는 데도, 그로써 징역형을 선고받았는 데도,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행세해도 놔둬야 한다. 더 고약한 건 엄연한 자기 잘못을 '검찰 탓', '대통령 탓'을 하는 파렴치함이다.

그러고도 선출직에 나서는 건, 국민을 깔보고 우습게 본다는 의미다. 3류, 4류 정치를 만드는 건 3류 국민, 4류 국민이다.디지털콘텐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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