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역동경제 세부 로드맵 준비…내수회복 과제
수출 회복에도 물가안정·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 여전한 상황
지난해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경제부총리로 취임한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당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 역동성을 살리자는 이른바 '역동경제' 키워드를 내걸었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민생경제 회복 지원'도 강조했다. 역동경제 세부 로드맵을 제시하고 '밑바닥 경기'를 되살리는 게 당면 과제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실천 과제와 지향점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이 상반기 중 발표된다.
청년·중소기업·연구기관·전문가 그룹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이 담겼고, 세부 추진 과제인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도 이달과 다음 달 차례로 발표한다.
최 부총리 취임 후 석달 동안 기재부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업체당 전기요금 20만원 지원과 이자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8000만원→1억400만원)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로 민생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했고, 2002년 부담금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32개를 정비했다.
내부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과장급 인사, T자형 보직 도입 등 업무 방식·조직관리를 혁신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대 과제는 내수 해법 찾기다.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반면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데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업 뇌관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3.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생산 등 실물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여력은 제한된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해보다는 주택 거래가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로 위축된 건설경기는 쉽사리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재원 투입·감세 공약을 내걸고 있는 터라 정치권의 공약을 세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일도 큰 숙제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취임 후 100일간 부총리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간 정부 정책 청사진인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굵직한 정책들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경우가 많았고, 역동경제를 구현할 후속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아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