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을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적어 노출시킨 의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강씨는 2018년 6월과 2019년 8월 환자 2명을 각각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진료 목적으로 확보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적어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개인정보 누설의 상대방에는 수사기관도 포함되고 수사기관이 A씨에게 환자들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개인정보 누설의 경위와 기소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5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또 다른 환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도 고소장에 환자 개인정보를 적었지만 무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수사기관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환자 개인정보를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대성 기자kdsu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