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SDG 이행보고서'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도 안돼
사회보장 세출 비중 50% 넘어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도 안돼
사회보장 세출 비중 50% 넘어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 등 사회보장 필수분야의 세출은 작년 총 세출 비중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전체 인구집단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증가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이행보고서 2024'를 21일 발간했다.
SDG는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유엔총회(2015년 9월)에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31.2%)는 이는 OECD 평균(12.1%)대비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 다음 순위로는 이스라엘, 라트비아, 일본, 에스토니아로 모두 20%대에 머물러 한국과 격차가 컸다.
특히 여성 관리자 비율(14.6%)은 일본과 함께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교육감 및 교장 비율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직선제로 선출된(2010~2022년) 교육감 67명 중 여성은 5명뿐이었다. 여성 교장 비율은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해 2022년 기준 초등학교는 54.3%로 절반을 넘었지만 중고등학교는 각각 31.3%, 15.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1년 127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16대 분야별 세출 중 교육, 보건, 사회복지 분야 세출이 지난해 32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3%에서 50.5%로 늘어났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2년 0.324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 격차와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2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중3학생 비중이 과목별로 국어 11.3%, 수학 13.2%, 영어 8.8%로 집계됐다. 고2의 경우 국어 8.0%, 수학 15.0%, 영어 9.3%로 나타나 전년 대비 고2 영어만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시기(2020년)에 감소했던 아동청소년 또래폭력 경험률은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보건의료 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편이다. 서울은 2011년 의사 2.9명에서 2021년 3.9명으로 1.0명 늘었으나 충북은 1.7명에서 1.9명으로 느는 등 대도시 집중화가 심화됐다.
지역별 격차는 상하수도 보급률에서도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각각 전국 평균 99.4%, 95.1%를 달성한 가운데, 대도시 이외 다수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이하로 조사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기준 3.6%로 OECD 회원국(평균 14.9%)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국제비교 결과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았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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