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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말하다] 응답하라! 대한민국 역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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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혁신을 말하다] 응답하라! 대한민국 역동경제
돌이켜보면 공직에 입문했던 1994년은 TV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배경이 된 해였다. 문민정부 2년차로 사회 분위기는 한결 자유로워졌고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선진국 진입의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중진국 함정에 대한 경고음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이러한 경고음이 거짓이 아님을 입증해 주었다. 외환위기 직후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비관주의, 패배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의 극복을 넘어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루었다. 노동시장, 교육, 서비스업 등 많은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며 어느덧 일본에 근접한 수준까지 이르렀고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도 보유하게 되었다. 중진국 함정을 논하는 것은 무색해졌고,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이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도약을 가능하게 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역동성'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6.25 전쟁 속에서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교복만은 챙겨 입힌 부모들의 교육열, 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을 본인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은 저축열, 전통 섬유산업에서 최첨단 반도체산업으로 발빠르게 산업구조를 탈바꿈한 기업의 선견지명,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역동성의 단면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도 90년대 초반과 같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생산성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과도한 진입 장벽이 혁신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250인 이상 고용 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그칠 정도로 기업의 규모화도 열악한 실정이다. 인구감소의 심각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그 결과 한때 8~9%에 육박했던 잠재성장률이 이제는 2%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해결 방식은 단순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내재된 DNA인 '역동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로 '역동경제'를 제시한 바 있다. '역동경제'란 우리에게 내재된 역동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된 경제를 의미한다. 주요 정책과 제도를 '역동성'이 제대로 발휘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 나가고자 한다.
'역동경제'의 또다른 측면은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라는 점이다. '성장'과 '사회 이동성'이 선순환하면서 양질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중견기업이 확대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그간 수 차례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천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들은 그 이전에 매월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3월에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방안, 4월에는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 5월에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자 한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작업은 결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아젠다에 정책역량을 결집시키고,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이 힘을 모아 꾸준히 추진하여야 과거 산업화·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것처럼 복잡다단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제 재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재도약의 씨앗이 올해 뿌려질 수 있다면, 세월이 흐른 뒤 미래 세대들이 올해를 '응답하라 2024'로 기억할 날도 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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