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 농업인들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 대한 정부출연액을 연간 3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해 농촌경제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돕는 기금인데, 기존에는 1000억원대의 정부 출연금이 배정됐으나 올해는 겨우 300억원 반영에 그쳤다. 이에 담보력이 약한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신청한 일부 신규 보증부터 중단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전국농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1972년 농협중앙회 출연금 1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설립된 농신보는 작년까지 총 175조2840억원의 보증지원과 9조5648억원의 대위변제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은 물론 금융기관의 손실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담보력이 약한 농어업인과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창업인들이 정부 보증 지원을 받아 영농·영어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기준 보증 잔액은 약17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농축어민들을 위해 2020년~2022년 농신보 정부 출연금 규모를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300억원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작년 농신보 정부 출연금은 전액 삭감됐고, 그나마 올해는 300억원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농업인 3만명과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팜과 첨단온실 확대를 위한 종합자금 상환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농신보 정부 출연을 중단 여파로 담보력이 약한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신청한 신규 보증부터 일부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 기준은 12.5배다. '기금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이 배수는 이미 2019년부터 초과 상태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의 정부출연금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농신보는 보증잔액 규모를 2022년 17조1852억원에서 작년 17조591억원으로 축소했지만 운용배수는 13.6배에 달했다. 올해 정부출연금이 300억원이 배정됐지만 운용배수는 13.7배가 예상된다.
이에 최근 전국농업협동조합은 이 운용배수를 낮추기 위해 2025년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경제의 균형발전, 공익기능 수행 및 귀농·청년농업인 정부 정책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전국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최근 농업분야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행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이 필요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확고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축산물 소비감소, 농가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2025년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3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