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이번 개정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조정된다.
환급가산금은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해 환급하는 이자상당액을 말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매년 조정되는 이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등의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이 반영돼 연 2.9%에서 3.5%로 오른다.
만약 착오납부로 법인세 3000만원을 환급받는 경우 작년 기준 2.9%를 적용하면 환급가산금은 14만3014원이지만, 이번에 인상되는 3.5%를 적용하면 17만2603원을 환급가산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간주임대료 등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반시설(대/중견/중소 3/7/12%)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15/15/25%) 적용받는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국한했으나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신규 7개, 확대 4개)해 총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늘린다.
역시 일반시설 대비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6/10/18%) 적용해 시설투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다. 위 두 사안은 올해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외에도 △금형에 대해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5년)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를 신설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긴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의료보건용역 및 희귀병치료제 면세대상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기간을 20203년 매출액까지 연장하는 ' 관세법 시행규칙' 등이 포함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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