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위기의 국가'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위기의 국가'는 국가가 왜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담은 책이다. 김 교수는 저서에서 여러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 흥망성쇠를 넘어 생존 위협까지 받는 국가들이 경험하는 위기의 이유와 종류, 그리고 위기 극복에 필요한 것을 규명했다.
김 교수는 위기의 원인을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현대사회가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라는 특성을 무시하고, 합의보다는 차별이 일상화된 부족화 현상이 강화되면서 갈등이 나타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유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경쟁 속에 교환과 분배가 가능한 시장질서가 무너질 때 위기가 발생한다. 문화와 종교는 국가 구성원을 결속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상징체계이기 때문에 타문화와 종교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충돌이 발생한다. 외부적 요인으로, 국가로 이루어진 세계적 차원의 시스템에서 각국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에 국제 협력체제로부터의 배제는 정치, 경제 그리고 안보 영역까지도 위협을 받게 된다.
김 교수는 또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사실적 가치의 적절한 분배'라는 관점에서 위기를 분석한다.
'위기의 국가'는 글로벌시대에 예측불가능한 위기를 맞은 국가, 국민, 지도자, 나아가 국제사회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완전성, 불안정성 탈피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정치·경제·사회 체제에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위기의 국가를 통해 국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어떤 나라는 발전하고, 또 어떤 나라는 실패하는가. 국가 체제가 생겨난 이후로 계속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정답은 없었지만 교훈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 타개의 대안으로"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가 균형적인 조합을 이룬 정치경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동체의 역사적인 조건일 것"이라며 "외부적으로는 현실적 균형을 유지하는 지전략적 소다자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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