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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반발에 일단 후퇴한 공정위… 결국 플랫폼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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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업 반칙행위 방안 모색
"사전지정 제도 당장 폐기 아냐"
거센 반발에 일단 후퇴한 공정위… 결국 플랫폼법 재검토
[최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사전지정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중에 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사전지정 제도 외에도 대형 플랫폼 기업의 주요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7일 조홍선 부위원장 주재의 브리핑에서 플랫폼법과 관련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법안 내용이 마련되면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논의됐던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플랫폼 기업의 주요 불공정 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가 강해지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반칙 행위도 늘어나는데, 제재 절차가 너무 복잡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 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하지만 IT기업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조직적 반발이 너무 거셌고,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플랫폼법의 사전지정 방식에 '낙인찍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하자 공정위도 입장을 선회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조 부위원장은 "사전지정 제도를 당장 폐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빨리 공개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기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전지정을 제외하고 플랫폼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조 부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제재 절차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경쟁 사업자 판단을 지금보다 신속하게 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발표를 앞두고 사전규제 방식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초안 공개는 상당기간 늦춰지게 됐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법을 폐기하거나 추진 동력이 약화된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며 "전문가와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찾는대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의 법안 재검토 발표에도 업계는 여전히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경제연합 관계자는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을 먼저 정해놓고 규제를 가하겠다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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