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금 체불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거나 금액이 10억원을 넘어선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통한 기획감독도 처음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등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한다.
산업현장에서는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최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는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