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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없는 수능 출제위원, 환급없는 OO패스...사교육 부당광고에 과징금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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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없는 수능 출제위원, 환급없는 OO패스...사교육 부당광고에 과징금 18억
공정거래위원회.[최상현 기자]

대입 사교육 업체들의 부당광고 관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수능 출제 경력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수강생 수나 합격자 수 등의 학원 실적을 부풀려 수강생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해, 기준을 충족하고도 환급받지 못한 학생이 다수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업체는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송림학원), 이투스교육, 하이컨시(시대인재) 등 학원사업자 5곳과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스, 이감, 이매진씨앤씨 등 출판사업자 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으로 나뉜다. 9개 사업자에서 총 19개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먼저 대입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다.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했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했다. 또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기도 했다. 이매진씨앤씨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부풀려 광고했다.

브로커매쓰는 학원 강사이자 교재 저자인 장모씨가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KICE BROKER'나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평가원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감의 경우 자사의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에 의해 집필됐다고 광고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 박사경력을 가진 연구진은 1명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가 5개로 나타났다. 하이컨시는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면서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디지털대성은 성적향상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좌 수강생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 회사는 특정 강사의 수강생 수를 모두 중복집계한 결과를 가지고 "수강생 수가 수능 화학1 선택자 수보다도 많다"고 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만적인 광고로 수강생을 속인 사례도 적발됐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구입 금액을 환급해주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했다. 먼저 환급 시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금액 등을 공제하고 환급해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0원',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특정시점까지 수강생이 환급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해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해당 시점 이전에 자퇴한 수강생들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9개 사업자 모두에게 공표명령을 내려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그동안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돼 온 수험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며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거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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