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촌 빈집 소유자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직권조치로 철거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다면 소유자에게 차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우선정비구역'의 개념을 도입하고, 특정 빈집에 대한 직권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등이 골자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 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해 기준 농촌 빈집은 6만 6024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철거해야할 빈집이 60.5%(3만 9922동)로 절반이 넘었고, 활용가능형은 39.5%(2만 6102동)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빈집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이 78%으로 가장 빈번했다. 노환으로 요양병원 등에 거주하면서 집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20%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한 빈집은 4%였다. 이런 빈집은 복잡한 소유관계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 없이 방치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통과로 먼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명령을 하고,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할 경우에도 발생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된다. 지자체장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활성화하려면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