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尹정권 檢 신뢰할 수 없어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
“공공수사부도 아닌 특수부가 수사하는 건 전례 없는 일…판사 앞에서 소명할 것”
“특수부 검사, 후퇴 없고 별건 수사 해서라도 유죄 만들려 해”
김연주 평론가 “범죄 혐의에도 사과할 줄 모르고, 수사 담당한 주체를 폄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 추가…그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은 형편”
“국회의원 한 번 된 걸로 20년 동안 보좌진에 둘러싸여 고액의 국록 받아먹어”
“공공수사부도 아닌 특수부가 수사하는 건 전례 없는 일…판사 앞에서 소명할 것”
“특수부 검사, 후퇴 없고 별건 수사 해서라도 유죄 만들려 해”
김연주 평론가 “범죄 혐의에도 사과할 줄 모르고, 수사 담당한 주체를 폄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 추가…그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은 형편”
“국회의원 한 번 된 걸로 20년 동안 보좌진에 둘러싸여 고액의 국록 받아먹어”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송영길 전 대표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라며 "범죄 혐의에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수사를 담당한 주체를 폄훼하고, 왜곡하고, 궤변을 늘어놓다니…부끄러움은 보고 있는 국민 몫인 것 같아, 2023년의 끄트머리가 못내 더 씁쓸하게 느껴진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연주 평론가는 10일 '2023년도 저물어 가는데…'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던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4월 프랑스에서 귀국해, 자신을 조사해 달라며 두 차례 검찰 셀프 출두를 감행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이후에도 검찰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는 등 자신을 조사하고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면서 "이미 이정근, 강래구,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씨, 그리고 현역 윤관석 의원 등이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터라, 그 수혜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소환은 불가피했으며, 따라서 현재 구속 가능성도 비교적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이 추가돼 그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은 형편"이라며 "한데 막상 검찰에서 소환이 요구되자 송 전 대표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 밝혔다"고 송 전 대표가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다섯 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밝힌 송 전 대표는, 글 말미에 영화 로빈후드 속 대사, 'Rise and rise again until lambs become lions(일어서고 또 일어서라,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를 인용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검찰이 준비한 200페이지의 질문지로 총 13시간 동안 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온 송 전 대표의 분위기는 오전과 사뭇 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뭐 그리 중대한 범죄냐며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 내부의 영역인데,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하나 스스로도 법조인인 송 전 대표가 정당법을 모를 리 없다"며 "정당법 제 50조는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1항은 당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 선거 관련인들에게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 혹은 약속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평론가는 "또한 그 2항은 위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더라도, 지시·권유·요구·알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더 무겁게 벌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최소한 알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전당대회에 돈 뿌리는 것쯤은 '자율의 영역'이라 하고 있으니, 실제 과거 당이 얼마나 자율적이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그는 "또한 앞서 그(송 전 대표)는 반복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요지로 말하기도 했었다"며 "누구에게는 사법고시 한번 붙었다고 땀 흘려 보기를 했냐고 일갈했던 송 전 대표지만, 실상 그야말로 국회의원 한 번 된 걸로 이후 20년 동안 보좌진에 둘러싸여 고액의 국록을 받아먹으며, '공직의 양심'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끝으로 김 평론가는 "인천광역시장도 지낸 마당에 거대 여당의 당 대표까지도 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금권 선거'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할지 모른다는 '일말의 양심'마저 아예 저버렸던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전날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억울한 점은 판사 앞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공수사부도 아닌 특수부가 수사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특수부 검사는 후퇴가 없고, 별건 수사를 해서라도 유죄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핑계(실패 책임을)를 전북에 떠넘기며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서는 부산에서는 내년 총선 민심을 잡기 위해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떡볶이 먹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면서 "무능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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