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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중징계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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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중징계 효력 정지 결정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펀드 사태 관련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지난 1일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3개월 직무정지 효력을 이달 21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이 소송과 함께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다.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첫 심문기일이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3개월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다. 하지만 KB증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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