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8일 열리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밀린 법안들을 벼락치기 처리했다. 9월부터 시작한 정기국회인만큼 논의할 시간이 2달이나 있었음에도 내실있는 법안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는 7일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추고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주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같은 회의에서 법사위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기촉법은 5년의 기한을 가진 일몰법인데, 지난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면서 효력이 상실됐다. 이번에 재입법되면서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를 포함했다.
또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해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고개를 들자 추진된 후속 조치 법안의 일환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날 법사위가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했을 뿐, 여전히 밀려있는 법안이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2180건이나 됐다. 형법·민법 등 법사위 고유법 중에선 1205건이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됐고, 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계류된 양도 501건에 이른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