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의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게 되며,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한다.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하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지역의 건의와 유역별 치수·이수상황을 검토하여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 등 기존 댐의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한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극한홍수에 대한 방어 기반시설 구축도 가속화한다.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하여 극한홍수에 대비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도시하천 유역을 대상으로는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별히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홍수방어목표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필요시 50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하천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3월까지 비상시 인력·장비·자재 동원 계획 등을 담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보고함으로써, 비상대응계획의 내실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은 올해 기준 1.2조원에서 내년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환경부는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고,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의 입장에서 홍수예보를 시행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