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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 올리브영 `솜방망이` 처벌… 업계 "면죄부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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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정책 갑질 여부 판단 심사서
과징금 18억 부과·심의절차종료
"정책 위법성 미검토 영향"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의 CJ올리브영 제재 내용에 대해 업계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CJ올리브영의 EB(CJ올리브영에만 단독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브랜드, Exclusive Brand) 정책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갑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게 이번 심사의 본질인데 공정위는 이를 모두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7일 ㈜씨제이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고발 등을 결정했다. 행사독점 강요 행위는 올리브영이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파워팩 및 올영픽)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한 행위다.

업계에선 올리브영의 EB 정책이 미친 시장 악영향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최대 58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EB 정책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으면서 과징금 규모가 예상치에서 크게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실상 '잘모르겠다'고 했다. 그런 채 심의절차가 종료돼 올리브영 입장에선 EB 정책을 지속해도 공정위가 이를 중단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공정위는 "현 단계에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위원회는 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심의절차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이 EB 정책이 경쟁제한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올리브영에 대한 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으며 납품업체나 경쟁업체 등에 대한 피해 사례를 일부 확인해 조사했지만,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서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EB 정책에 대한 시장지위남용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EB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실제 또 경쟁사업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지금 확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선 공정위가 올리브영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공정위가 올리브영에게 '지금까지 하던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올리브영의 EB정책 지속시, 뷰티 유통 후발주자들은 납품업체 유치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장획정 문제는 CJ올리브영이 아니더라도 H&B(헬스앤뷰티) 시장에 뛰어든 기업이 어디든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잣대가 되는 것인데, 이번에 공정위가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어느 기업이 시장에서 부당한 행태를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한 갑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제 업계 관심은 쿠팡의 올리브영 신고 건에 대한 결론으로 옮겨가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올리브영이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으려고 우월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중소 납품업체와 쿠팡의 거래를 막는 '갑질'을 했고, 이로 인해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며 피해를 봤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쿠팡은 자사가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올리브영이 자사를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했다고 보고 있다. 올리브영은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바 없으며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올리브영은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협력사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공정위, `독점` 올리브영 `솜방망이` 처벌… 업계 "면죄부 줬다"
CJ올리브영 매장 전경. CJ올리브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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