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인정 여부 화두
검찰이 1심 판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용 불법 정치자금' 인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피고인 김용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1심이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금품수수에 대한 무죄 판단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해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 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을 선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대성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3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존재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6억원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혐의 중 '배달 사고'가 난 액수를 제외한 결정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남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유씨와 정씨에게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한 '위증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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