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 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 논의…교사 부담 덜고 학교 폭력 사건 처리 실무 강화
당정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 경찰관의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 전담기구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2일에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앞으로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 장소가 학교 내부이든 외부이든 관계없이 학교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이 학폭 사안 조사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 역할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역할 확대가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SPO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증원 방향은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교육부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학교 폭력 사안은 교내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정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을 접수 받아 조사·처리해왔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피해·가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이야기를 청취하고 경중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다수의 교사가 기피하는 게 보통이었다. 당정은 이번 조치가 학교 폭력 사건의 처리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또한 취재진에게 전담기구의 형태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설치될 것"이라며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SPO는 조사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관의 조사내용을 도와주거나 학교폭력대책위 등에 참여해서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기능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폭 관련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의 후속대책 성격으로 열렸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오는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당정협의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