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항공연·천문연 합의 불발
이관 법제화 문구 두고 신경전
이관 법제화 문구 두고 신경전
항우연 제공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가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주요 쟁점에 대해 거의 합의에 다다랐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이관을 법제화하는 문구를 놓고 막판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우주항공 관련 단체, 학회들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력 촉구하고 있지만,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시간을 더 갖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전날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법안시사1소위원회로 회부했지만, 이날 안건 상정에선 빠져 논의가 무산됐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설립과 운영방안을 두고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지난 7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뒤 90일간 숱한 논의 끝에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안조위 활동이 종료됐다.
여야는 특별법에 담기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이관 문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특별법 부칙으로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이관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추진한다'는 문구가 두 기관의 우주항공청 편입을 보장할 수 없다며 문제 삼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이 본조항에 이관 내용을 명시해 달라고 했다"며 "소관기관으로 '이관한다'도 아니고 '추진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관 문구는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며 "야당이 이를 두고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통과시켜 줄 마음 없이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에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고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서 특별법을 별개 안건으로 논의한 뒤 이번 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조속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꼼꼼히 법안을 들여 보겠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는데, 본조항에 넣고 문구를 조정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개문발차하면 안 되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처리를 시사했다.
만약 과방위 차원의 진전이 없으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다뤄질 수 있어 연내 국회 통과를 열어두고 있다. 또한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면 내년 상반기 개청도 가능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법이 빨리 통과돼서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수 있게 과방위원들이 뜻을 모아주면 적극 따르겠다"며 "항우연·천문연도 직속기관화를 부칙·본칙 중 어디 둘지는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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