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피해자에 재임대...근생빌라·신탁 전세피해 주택 등 LH 매입 불가능한 주택 대상
경공매 법률비용 지원 70%→100%로 확대…임대인 회생·파산때도 지원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방안 발표
올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정부가 약 9000여명을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6개월 경과를 계기로 5일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법 시행 후 지자체에 총 1만3433건이 접수, 국토부로 1만 2462건이 이관됐으며 1만1007건의 처리가 완료됐다. 이 중 이의신청 인용(307건)을 포함해 총 9109건이 가결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다세대(34.7%), 오피스텔(24.8%), 아파트·연립(19.3%)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다가구(12.3%)도 적지 않았다.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사기유형이 대다수(43.7%)를 차지했고, 40대 미만 청년층(72.0%)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피해자 상당수는 수도권(66.9%)에 거주했고, 그 외 부산(12.6%)·대전(8.3%)에도 피해자가 많았다. 보증금은 주로 3억원 이하(96.9%)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중 △주택매입 지원 302건 △임대주택 지원 302건 △저리대출 등 신규주택 이전 지원 178건 △대환대출·분할상환 등 기존 전세대출 관련 지원 979건 등 총 3799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날 국토부는 국회에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만약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 지원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만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조치에 대해서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해왔다.
이밖에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전문적인 금융상담·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의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지원센터와 연계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외벽에 퇴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들의 호소문이 부착된 모습.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