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목표”
6일부터…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도 운영
6일부터…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도 운영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다. 운영기간은 6일부터 내년 말(잠정)까지다.
공정금융추진위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한다.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및 운영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선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년 1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금리·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적극 발굴·개선한다. 또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적극 살핀다.
추진위의 조치는 △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실행 △사후관리 등 3단계로 이뤄진다.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추진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주관하고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학계 또는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한다. 추진위를 지원할 전담조직인 '공정금융팀'도 신설한다. 공정금융팀은 자체적인 개선과제 발굴, 우선 추진과제 선정, 부서간 협의·조정, 성과관리 등 체계적 과제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 또는 금융플랫폼 등의 불공정 금융관행에 관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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