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역동 경제'를 향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기술·첨단기술 발전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이 갖춰져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없다는 말도 하는데,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보장하려는 것과 무슨 무슨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주식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부적인 세제 정책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원조달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미래세대 또는 현재 세대 내부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의 측면도 강하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과학기술이 경제의 기본이고, 성장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다만 이제는 성장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고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하는 게 과학기술 정책"이라며 "선도형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그렇게 R&D를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역량 범위를 전제로 "R&D 예산을 지속해 확충해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전체적인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장 수급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라며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라며 "최근 수출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혹독한 겨울 헤쳐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제 회복의 확산 속도가 조금 완만했다"라며 "농산물 물가 등 때문에 지표는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온기가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해도 터널 안에서는 버텨 나가야 한다"라며 "민생 안정 회복 노력을 지속하면서 터널 바깥으로 나갔을 때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