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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지키겠다"…인사청문회 넘어 사법공백 해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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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공관 호화 리모델링, 예산 전용 등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나름의 개혁 조치를 했고 그 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사법부 문제로 불거진 '재판 지연'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재판 지연 문제가 최근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세를 받았고 몸을 낮췄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압박하자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의원이 언급한 사법농단 사태는 지난 2017년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입법부에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일어난 사건이다. 이탄희 전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발령 취소를 계기로 촉발된 해당 사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다만 해당 사건은 조 후보자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강 의원 또한 "조 후보자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대법관 재직 시절에 사법농단 사태가 있었던 만큼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이유로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오해할 만하지만 대법원의 운영에서 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받아쳤다. 조 후보자는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해 왔다"며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최근 법사위 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사청문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촉구했기 때문이다. 실제 김 전 위원장은 전날 사임했고,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주호영 위원장 체제에서 열렸다. 인사청문회는 6일까지 진행된다.

이처럼 우여곡절끝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기간 누적된 사법부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장 자리는 김 전 위원장이 퇴임한 후인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부결돼 공백이 장기화됐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지키겠다"…인사청문회 넘어 사법공백 해소할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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