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상대 당의 헛발질에 기대는 정치를 하고 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가 코앞임에도 예산안·선거제 등 각종 현안 처리를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총선에 내세울 청사진이나 비전도 없다.
여야는 5일 각각 쌍특검·3국조와 예산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쌍특검과 3국조를 이유로 예산안 처리를 막는 것은, 치부를 숨기려는 비겁한 정략"이라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정쟁이냐. 국민의 요구가 정쟁이라니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예산과 국정조사 모두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 소임"이라며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정쟁으로 호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부디 당력을 민생과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힌 본회의마저 본질을 흐린 채 탄핵으로 얼룩지며,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와 윤석열 대통령 흠집 내기' 딱 2가지를 향해서만 달려왔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전날부터 2+2 협의체를 가동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서둘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지만, 각종 현안은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새롭게 선보일 정치의 청사진이나 정책은 별로 없다. 오히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으로 시끄럽다.
여야 지도부 모두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당의 헛발질에 기대는 양상이다. 여야 모두 '이재명 사법리스크'나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에 집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 논의하는 게 예산안인데 그마저도 20년간 제때 처리한 것조차 2번밖에 안 된다"면서 "국민들의 세금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민생을 이야기하느냐"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차라리 민생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마저도 대놓고 '배짱'으로 나가는 것인데, 여야 모두에게 그런 배짱이 없게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