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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농단 사태, 국민에 걱정 끼친 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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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조 후보자는 양 전 대법원장과 3년 6개월간 함께 일한 만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압박하자 이 같이 사과했다.

강 의원이 언급한 사법농단 사태는 지난 2017년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입법부에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탄희 전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발령 취소를 계기로 촉발된 해당 사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다만 해당 사건은 조 후보자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강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대법관 재직 시절에 사법농단 사태가 있었던 만큼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서는 "헌법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해 왔다"며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재판 지연 문제가 최근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조희대 "사법농단 사태, 국민에 걱정 끼친 점 죄송"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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