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 '2024년 국내 투자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131곳 중 49.7%는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5.3%는 '투자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들 기업이 생각하는 내년도 3대 투자 리스크 요인은 고금리와 고환율·고물가, 세계경기 둔화였다. 한경협은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기업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업들이 투자할 때 겪는 어려움은 '시설투자 신·증축 관련 규제'(28.8%),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와 관련 지원 부족'(18.1%), '신산업 진입 규제'(14.0%) 등의 순으로 대부분 규제 때문이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가 킬러규제를 개선하는 등 그간 미진했던 규제들이 개선되고 있으나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은 아직 각종 규제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경제·사회적 효과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복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조선업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친환경·스마트선박 중심의 수주 증가로 재도약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인력 분야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이 한국의 규제 현실을 바꾸지 못한 근본 원인은 관료 중심 규제 카르텔과 국회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해 △관료가 아닌 민간 주도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명령권 및 조정권 부여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등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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