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 내 기업과 중국정부 관련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회사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데 따라 우리 배터리 기업들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산업부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S 등은 민관합동회의를 갖고 배터리 소재의 공급선 다변화를 모색키로 했다. 미 정부가 중국 기업과 자본에 타깃을 맞춘 '우려기업(FEOC)'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발표로 향후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된 셈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배터리 광물 공급에서 독보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FEOC 규정에 따라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중국 기업이나 중국정부 관련 자본 25% 이상 합작기업으로부터 조달받을 경우 그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글로벌 메탈·광산 시장조사업체 CRU에 따르면 동력 배터리 제조용 광물에 대한 중국의 점유율은 흑연 70%, 망간 95%, 코발트 73%, 리튬 67%, 니켈 63% 등에 이른다. 배터리 핵심 광물은 남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되므로 산지 다변화는 가능하지만, 광물 제련에서는 중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흑연 대신 리튬메탈을 쓰는 리튬메탈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 이번 FEOC 규정은 최근 중국 기업과 자본이 미국 IRA 시행 이후 미국 수출 우회로로 한국 기업과 합작해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도 변수가 된다. 이 상황을 주시하던 미국정부가 상응한 규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허용 지분율이 예상했던 50%보다 낮은 25%로 규정돼 한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 부담이 생겼다. 이 부분에서 '해외우려국 지분 25%'라는 FEOC 규정이 정부와 무관한 민간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세계 산업 지형은 미중 패권경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자유서방 진영의 공급망과 중국편에 선 국가들간의 공급망으로 양분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차피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참여해 국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이번 미국정부의 조치는 한국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은 소재와 광물원료만 확보하면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번 미국정부의 IRA 우려기업 발표로 K-배터리에 더 정교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외우려기관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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