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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다음은 `쌍특검`… 정략에 내팽개쳐진 예산안·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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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다음은 `쌍특검`… 정략에 내팽개쳐진 예산안·민생법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과 쌍특검을 추진하면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정부예산안 심의·의결과 민생법안 처리는 제쳐두고 정략과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임해 탄핵소추가 불발되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 2인을 탄핵하는 소추안은 단독 가결했다. 그 사이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12월 2일)을 올해도 넘기게 됐다. 기업구조촉진법 개정안,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도 방치되고 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오는 22일 이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정기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김진표 의장에게 상정을 요구해 오는 8일 본회의 처리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 2년 이상 수사했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일단락 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거대야당이 대통령 부인을 겨냥해 특검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물 타기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현재 수사 중으로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하는 등 강도높게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특검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으로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만 제하곤 뭐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일관해온 터에 끝내 쌍특검법도 밀어붙일 것이다. 그럴수록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더 멀어진다. 막판에 몰린 예산안이 또 여야 중진들 짬짬이 '쪽지예산'만 오고간 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들은 일자리 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이 대표 엄호용 쌍특검법에 매달리면서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내팽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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