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다음은 `쌍특검`… 정략에 내팽개쳐진 예산안·민생법안](http://contents.dt.co.kr/images/202312/2023120402102369660001[1].jpg "[사설] 민주, 다음은 `쌍특검`… 정략에 내팽개쳐진 예산안·민생법안")
쌍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오는 22일 이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정기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김진표 의장에게 상정을 요구해 오는 8일 본회의 처리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 2년 이상 수사했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일단락 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거대야당이 대통령 부인을 겨냥해 특검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물 타기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현재 수사 중으로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하는 등 강도높게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특검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으로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만 제하곤 뭐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일관해온 터에 끝내 쌍특검법도 밀어붙일 것이다. 그럴수록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더 멀어진다. 막판에 몰린 예산안이 또 여야 중진들 짬짬이 '쪽지예산'만 오고간 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들은 일자리 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이 대표 엄호용 쌍특검법에 매달리면서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내팽개치고 있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