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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산망 먹통 누적된 문제, 개선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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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2기' 첫 고위 당정협의회
"과거 정부, 전산망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새로운 마인드와 경각심 가져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최근 행정 전산망의 잇딴 '먹통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공공정보시스템·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우선 노후장비 전수점검과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 활용과 공공 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와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추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제대로 방지하려면 정부는 민간 기업의 앞서 가는 기술과 관리 역량을 적극 흡수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 IT 강국의 위상과 행정 전산망 마비 사이의 격차는 민간 협업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 발주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참여 제한, 쪼개기 발주, 통합 관리상의 난점, 장비 노후화, 컨틴전시 플랜 작동 문제, 우수 IT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보수 체계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이 문제들은 정부 출범 이래 누적된 것이긴 하지만 개선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새로운 마인드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정부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법의 개정, 정보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전 정부를 비판하며 국회 예산안 통과도 촉구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든 것이 과거 전산망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며 "필요한 부분은 속히 계획을 확정해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행정 전산망 먹통 누적된 문제, 개선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어"
'용산2기' 참모진이 꾸려진 이후 정부와 여당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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