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에 일감을 주고 갑질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실시한다. 위탁기업은 조사 개시 전에 미리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나 공사, 가공, 수리, 용역, 기술개발 등을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중기부는 올해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다. 중기부는 조사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가 발견되면 현장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도 세심하게 조사한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조사개시 전 자진 피해 구제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처분 전 피해 구제 시 벌점이 경감된다. 이를 반영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위탁기업이 현장조사 전 자진개선할 경우 처분을 면제한다.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