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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다양한 불공정사례... 공정위, 대대적 단속·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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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가맹본부 갑질 문제의 핵심인 필수품목 제도가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과도한 비용 전가' 논란이 있는 사모펀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고 그 협의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수저, 물티슈 중 브랜드 품질과 관련이 적은 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등의 문제가 빈발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같은 '필수품목 갑질'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품목을 늘리는 경우 △품목의 수량 또는 품질을 낮추는 경우 △기존에 정한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 협의절차 또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를 어겨 임의로 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다양한 갑질 사례를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직권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루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 전가하거나, 각종 판촉행사를 가맹점주 동의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이 지난 1일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보고됐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내년 중 사모펀드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이날 제기된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로는 BHC와 버거킹, 투썸플레이스, KFC, 맘스터치 등이 있다. 이들 가맹본부는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과다한 이익을 수취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가맹본부의 다양한 불공정사례... 공정위, 대대적 단속·제도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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