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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4개월 앞두고 선거구 획정도 못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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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마저 깜깜이가 되고 있다. 당장 오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지만 선거구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에겐 황당한 상황이다.

여야는 3일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5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선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큰 틀을 짜야 하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간 합의 지연으로 선거구획정안은 7개월 넘게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거구획정 기준도 통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1) 내 최소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이다. 선거구획정위는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 정개특위는 이를 검토한 후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그간 밥 먹듯이 선거구 지각 획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매번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 20대 총선 때인 2016년에는 선거 42일 전,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선거를 39일 남기고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로 가고 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각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신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역에 비해 부족한 인지도를 올리려면 발로 많이 뛰는 수밖에 없지만, 선거구 범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전략을 짜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선거구는 도시가 아닌 지역의 경우 지역구의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유권자 접촉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최악의 경우 지역구가 쪼개지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미 돌아다녔던 지역이 선거 때 자신의 지역구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지역구 출마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거구 내 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변동이 생기면 정치 신인에게는 타격이 크다"며 "선거 제도 합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총선 4개월 앞두고 선거구 획정도 못한 여야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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