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중국 밖에 설립하는 중국의 해외 합작사의 경우 중국 기업 지분이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 기업과의 해외 합작이 원천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현재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은 이날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된다.
미국 정부는 대신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도체법 기준과 동일하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25%'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정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 기관뿐 아니라 중국공산당, 전·현직 고위당국자와 그 직계가족 등으로 폭넓게 정의했기 때문에 합작 대상이 중국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보조금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AP와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엄격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중국 CATL이 미국 포드 자동차와 미국에 합작 배터리공장을 추진해 IRA를 우회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포드-CATL 합작공장에서 만들 배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IRA의 FEOC 세부 규정안 발표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상 불확실성은 개선됐지만 이번 발표가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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