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5년간 보호관찰,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려워 정상 참작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A씨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따라 탑승했다.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렸다.
A씨가 성폭행 시도하자 B씨는 비명을 질렀고, 이를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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