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제북송 중단 국회결의안 기권 7표…윤재옥 "'헌법상 국민' 지키는데, 씁쓸"
"이념 재단 안 될 윤리·보편가치 있다…만장일치 불발 中·露 가볍게 볼수도"
태영호 "600명 북송 봤는데 2달 걸려…인권운동한다더니 기권, 北中 심기만?
"이념 재단 안 될 윤리·보편가치 있다…만장일치 불발 中·露 가볍게 볼수도"
태영호 "600명 북송 봤는데 2달 걸려…인권운동한다더니 기권, 北中 심기만?
1일 국회에 따르면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에 기권한 7명은 민주당 김정호·민형배·신정훈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민주당 제명 비례대표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다. 함께 거명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자투표기 오류'로 기권표 처리된 것을 제때 시정하지 못했다고 해명, 결의안 찬성을 표명했다.
여당은 이달 중 열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가 억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의지를 만장일치로 보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정권이나 중국 정부가 결의안이 만장일치가 아니란 점을 들어 그 무게를 가볍게 볼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탈북민 안전을 지키는 결의안 투표 때 기권이 7표나 나오는 현실에 씁쓸하다"면서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어제 결의안 기권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 관점에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몸담은 정치인이라면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며 "기권표를 던진 분들은 탈북민 북송 문제를 이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봤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나온 북한 이탈주민에 공감하기보단 북한 정권에 공감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세상엔 이념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친북(親北)적 이념의 색안경을 우려한 셈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도 보편적 가치에 보수와 진보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건 국민 통합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견고히 만드는 초석이 된다"며 "기권한 7명의 의원은 지금 북송을 앞두고 공포에 떨고 있을 탈북민들을 생각하며 어제 판단을 곰곰이 되새겨보시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엔(제3위원회)에서도 '강제북송 중단' 문제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통과됐는데 막상 대한민국 국회는 표결에 부쳤고 7명의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며 "기권한 의원분들의 면면을 보면 인권활동가 출신,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단체 출신, 약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당 출신 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 심기부터 살피는지 묻고 싶다"며 "제발 이제는 독재자가 아닌 남북한 국민의 심기를 좀 살펴주시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결의안은 "국회는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발생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중 측에 상기시킨다.
또 "탈북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즉각 중단하라"며 "탈북민을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해 이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촉구한다. 우리 정부와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강제북송 중단에 적극 노력해달란 내용이 담겼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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