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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직 尹정부 발목잡기용 이동관 탄핵, 국민이 민주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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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직 尹정부 발목잡기용 이동관 탄핵, 국민이 민주 탄핵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30일 재발의하고 1일 단독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9일 발의했다가 민주당에 의해 철회된 적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취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안건을 철회하고 이번에 탄핵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일사부재의 논란이 있다. 재발의 과정에서도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위원장의 소추안에 검사 소추안에서 문구를 복사해 붙이면서 '검찰청법'에 의해 탄핵 소추한다고 적은 것이다. 잘못 베껴 쓴 소추안을 민주당 소속 전원이 서명하고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중에 잘못을 발견하고 나서야 '방송통신위법'에 의해 탄핵한다고 수정 제출했다.

이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소추안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 위원장을 헌법과 법률을 어겨 소추한다기보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을 발목잡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두 검사 소추 사유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기보다 앙갚음 성격이 짙다. 손 검사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발사주' 검사가 아니었다면, 이 검사가 이재명 대표 비리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과연 민주당이 소추안을 들고 나왔겠는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도 합당한지 심히 의문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MBC 관리감독 부실책임을 물어 해임한 일 등을 탄핵 사유로 든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다. 권 이사장에게는 사장 선임 검증 부실 등 여러 해임 사유가 있다. 이 위원장은 직무를 올곧게 수행했을 뿐이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돼 식물상태가 된다. 결국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은 방통위 기능을 중단시켜 문재인 정부에서 왜곡됐던 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당장 친야성 MBC의 사장 교체가 힘들게 된다. 4개월여 남은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이 났다. 국가 안전 분야의 사령탑인 장관이 167일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오송 등 호우피해 대처에 구멍이 생겼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가결하는 등 한 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부장관,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위협을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추진을 하더니 중단했다. 정치적 득이 없다고 본 것이다. 공직자 탄핵은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것은 윤 정부를 발목잡기 위한 국정 방해 행위다.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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