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3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제3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필수품목과 모바일상품권 관련 개선 방안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추진할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시민이 "일부 가맹 본부가 모바일상품권 취급을 강요하는데, 이로 인해 점주 이윤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자 답변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모바일상품권 거래는 가맹점주, 가맹본부 외 온라인플랫폼 상품권 발행 업체 등이 있는 다층적 구도"라며 "수수료 분담 기준 등에서 가맹점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에서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수저, 물티슈 등 가맹사업 품질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적은 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과다한 이윤을 수취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필수품목 가격과 종류, 상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고, 지난 23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한 위원장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개정 내용이 최대한 신속하게 가맹점주에게 실질적 도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