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국세수입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올해는 연초부터 매달 수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고, 급기야 정부가 지난 9월 "올해 세수가 59조 1000억원 덜 들어올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정도로 세수부족이 예견된 상황이라 연말까지 국세수입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수 소비 회복 등으로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법인세 수입이 늘면서 10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5000억원 증가한 3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세수입 증가는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8000억원 증가한 19조 3000억원이나 걷힌 영향이 컸다. 법인세 수입은 작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는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소득세는 전년 대비 4000억원 줄어든 9조 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빙하기가 지속되면서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탓이다.
10월 수입액이 전년 대비 9.7% 줄면서 관세는 1000억원 줄어든 7000억원이 걷혔다.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05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 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재추계에서 올해 실제 세수가 세입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59조 1000억원 감소한 341조 4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로는 54조 5000억원 감소에 그쳐야 달성 가능한 수치다. 남은 두달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세수펑크가 4조원 정도인 것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분기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더 걷혔다"며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세수재추계에서 밝힌 59조 1000억원을 상회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