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눈길 과속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 6분께 원주시의 눈이 쌓인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운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 B(76·여)씨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눈이 쌓인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50㎞의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야 함에도 제한속도를 약 시속 24.4㎞ 초과해 운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앞서 A씨는 2008년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0년에는 교통사고에 항의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를 차에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