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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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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등 6개 은행, 12월 한달간
본인자금 상환·대환대출 대상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금융위원회 제공>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연말까지 한 달 간 면제된다. 은행권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더는 한편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유도한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KB·우리·농협·IBK기업 등 6개 은행은 12월 말까지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까지 1년 연장 운영한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손질해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이렇다 보니 "통일된 중도상환수수료로 볼 때 합리적 부과 기준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에 따르면 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바뀐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들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공시 등을 정비해 은행의 건전경쟁도 유도한다.

이에 은행권은 △대면·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모집비용 차이 등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수수료 감면,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해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조기상환할 경우 수수료 인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원금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권이 벌어들인 수익은 1813억원이다.

연간으로 보면 올해 약 3000억원 내외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의 비이자이익에 산입된다. 은행들은 지난 27일 상생금융 간담회를 계기로 이자이익 분담을 고민하는 와중에, 비이자이익 등 전방위 수익성에 압박받게 됐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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