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면세유 등을 빼돌려 시중에 내다팔고, 적발되면 폐업한 뒤 잠적하는 '먹튀 주유소'는 국세청의 오랜 골칫거리였다. 저소득층이나 노숙자 등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탓에 추징할 세원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먹튀 주유소를 급습해 남아있는 유류를 압수하는 방식으로 탈세액 추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먹튀 주유소 여러 곳을 추적해 유류 압수를 실시했다. 이렇게 압수한 유류가 탱크로리 수십 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유류 구입량은 거의 없는데 판매량만 많은 주유소를 색출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단속에 나서왔다. 그러나 막상 탈세 고지서를 발부해도 수익금은 모두 빼돌리고 바지 사장의 자산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현물 압수로 방향을 선회해 세액 추징을 해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먹튀 주유소 적발건수는 466건, 탈루세액은 85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추징세액은 탈세액의 0.5% 수준인 4억여원에 불과해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8월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먹튀 주유소 근절을 위해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유류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또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의 원천 차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류 압류에 적극 나서면서 탈루세액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인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 내에 먹튀 주유소를 전담하는 인원이 한 두명에 불과해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먹튀 주유소를 파고 들어가면 대개 조직 폭력배 등이 얽혀있어 단속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직원들이 적기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단독]바지사장 내세운 `먹튀주유소`... 국세청, 급습해 유류 압수한다](//contents.dt.co.kr/images/202311/2023112902109958054001[1].jpg "[단독]바지사장 내세운 `먹튀주유소`... 국세청, 급습해 유류 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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