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다음 달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란봉투법·방송 3법·이동관 탄핵안 등 야당발 정쟁으로 인해 증액심사는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처리기한 내 예산이 처리돼도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면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 상향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지역 화폐 예산 증액 △전세 사기 피해자 선(先)구제 △장병 급식 단가 인상 등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통상 예산안은 헌법 제57조(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에 따라 감액만 할 수 있고, 증액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현안을 풀어왔다. 특히 지난 2014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의 예산정국에서는 대부분 여당이 주도권을 가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증액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 신속히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28일 한 차례 철회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다시 제출했다. 정치 쟁점으로 대여공세를 펴면서 예산안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야는 지난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내에서도 여야 의원 3명에 기획재정부 관계자 2명 등 5명만 참석해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소소위를 열면서 밀실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을 지키기는 어려워졌다.
증액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만큼 법정처리기한 내 예산이 처리한다면 오히려 졸속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데 동의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내에는 최대한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간 정쟁의 흐름을 바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일 김 의장이 30일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은 탄핵안 등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김 의장은 일단 30일에도 양측을 중재하며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복구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